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정부 굴종 외교 탓”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패하고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9일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심 패소 취소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희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앞줄 왼쪽부터), 이용수 할머니,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뉴시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상고 포기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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