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안면 인식 등 엄격 통제

AI 위험성 분류·투명성 강화
위반시 벌금 500억 원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장고 끝에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규제법'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우선 AI를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안은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 집행 지원을 위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I 규제 초기 단계 수준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AI 규제를 주도해왔다. 본격적인 논의는 2021년 4월 법안 초안이 발의되면서다. 이후 챗GPT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다시 작성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졌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