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세계 최초 AI 규제법 초안 합의

3일 마라톤 회의 끝 초안 합의
AI 제작자 투명성 요구
어길 경우 매출의 7% 벌금

생성형 인공지능(AI) ‘미드저니’를 이용해 만든 유럽연합의 AI 규제 이미지. 미드저니는 문장을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AI다. 해당 이미지는 유럽연합과 AI, 규제 등을 키워드로 삼아 사실주의 화풍으로 생성했다. [사진 출처=미드저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

8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와 회원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AI 규제법 도입에 합의했다. 티에리 브리튼 유럽집행위원은 자정 직전 ‘합의 성사’라는 짧은 글을 자신의 X에 남기기도 했다. 브리튼 위원은 성명을 통해 “유럽은 글로벌 표준 설정자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AI 규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동화는 물론 잘못된 정보의 확산, 국가 안보 위협과 같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아직 최종 승인이 남았지만 이번 합의는 법안의 윤곽이 정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기업과 정부가 AI를 위험하게 사용할 경우에 초점을 맞췄다. 챗GPT와 같은 대규모 범용 AI 시스템 제작자는 투명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채팅봇을 포함해 딥페이크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제작자는 해당 SW의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는 안보와 같은 특정한 상황 등을 제외하면 제한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매출액의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 법의 시행은 12~24개월 뒤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 상당히 긴 시간”이라며 “이 법의 효용성에 대한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U의 AI 규제법은 의회는 물론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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