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확정···비주류 “총선 패배 황교안의 길” 비판

하위 현역 감산 폭 10% 확대

권리당원 전대 표 비중도 높여

찬성 67.5%·반대는 32.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의 감산 폭을 늘리는 당헌 개정안이 7일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당헌 25조 및 100조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명(67.5%), 반대 159명(32.45%)으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당헌이 개정됐다.

당헌 25조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에서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일반당원 30%로 바꾸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다. 당헌 100조는 현역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를 받으면 총선 경선에서 받은 득표수의 30%를 감산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하위 20%까지 일괄적으로 20%를 감산한다.

중앙위원들은 투표에 앞서 국회도서관에 모여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비주류 의원들은 부결을 호소한 반면 대다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가결해달라고 맞붙었다.

가장 처음으로 발언대에 선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감산 폭 확대에 반대했다. 박 의원은 “당헌에 총선 경선 규정을 바꾸려면 1년 전에 하라는 조항이 있다”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편의주의적으로 가면 당헌이 누더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전해철 의원도 “1년 전에 공천 규칙을 정해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 1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대의원 표 비중을 현행보다 낮추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 표 비중이 커지면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얽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태극기 부대와 결합해 총선에 패배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꼴이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대의원제를) 제발 선과 악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대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우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가 불체포특권 포기였다.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했나. 왜 그건 관철시키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취약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앙위원 일부는 대의원 표 가중치가 줄어들면 취약 지역의 목소리는 당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에서 온 청년 중앙위원은 “제가 대의원이 아니었다면 전당대회 후보들이 굳이 영남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의원 비율이 축소된다면 청년과 열세 지역의 대의성이 급격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등 직능 부문 대의원의 소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다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개정안에 찬성했다. “당원들은 더 강도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는데 이조차 통과 못 시키면 지역에서 돌 맞는다” “당원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는 건 당원들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 등 주장이 나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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