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징역 5년이란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측과 민간업자들 사이 유착 관계가 형성돼 부패의 고리가 연결됐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품 일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건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정치자금을 받은 쪽이 아니라 준 쪽에 가깝다고 보고 검찰에 재검토를 권유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