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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월)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폭 조사…전국에 2700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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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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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교사가 맡았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업무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넘어간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 가량 순증한다.

교육부는 7일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현장교원과 간담회를 가진 후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을 총죽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열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약 2700여명이 배치된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씩 할당되는 것이다.

정부는 조사관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 순증한다. 이는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하는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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