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 전체 R&D 규모 112.6조…GDP 비중 세계 2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R&D 활동조사' 등 4건 의결

전문기관이 18조 R&D 예산 부처 대행…양자기술 안보 정책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2023.04.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R&D)비가 112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0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202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7개 전문기관이 17.7조 R&D 예산 부처 대신 관리…983개 사업 대행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5개 분석 기준에 따라 2022년 정부R&D 사업을 추진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총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년 기준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983개, 총 17조6866억원의 R&D 예산을 부처 대신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PD 등) 제도도 17개 전문기관 중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었다.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평가등급 표준화 등 혁신법 상 연구관리제도의 이행률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전문기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적용을 위한 노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실태조사·분석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된다. 해당 부처가 실태조사 결과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실태조사 시 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관 기획·평가· 성과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지표도 지속 개선한다.

아울러 혁신법은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는 과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제외되는 과제 기준은 ▲2024년도 계속과제 중 연구비가 6000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 ▲2024년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가 6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과제 ▲1개 과제를 다수의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경우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내년도 적용제외 과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자과학기술 영향평가서 외교·안보 추가 논의…작년 총 R&D비 112.6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마친 뒤 '퀀텀 코리아 2023' 전시관을 찾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3.06.27. yesphoto@newsis.com

기술영향평가는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매년 선정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바람직한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올해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양자과학기술은 얽힘·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통신·센서 등 정보기술에 적용해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기반 혁신 기술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양자과학기술의 분야별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는 국내 양자 생태계 조성 및 표준화 연계 기술 개발 ▲사회는 상호협력 유도 및 교육 지원 ▲문화는 양자문화 활동 지원 ▲윤리는 보안 측면의 윤리적 지침 마련 ▲법률·규제는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환경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적 R&D 투자 필요 ▲특성 평가는 다양성 포용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의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7개 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를 추가·논의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국제 다자간 기술공동체 구축, 기술협력 채널 확보 및 활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회적 기술협력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매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행된 R&D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7만36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7만1140개(96.6%) 기관이 응답한 결과를 종합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6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해 이스라엘(2021년 5.56%)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 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6조3283억원(23.4%), 민간 및 외국부문의 연구개발비는 86조3177억원(76.6%)이었다.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89조4213억원, 공공연구기관 12조9186억원, 대학 10조3061억원이다.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는 기초연구 16조9184억원, 응용연구 22조4560억원, 개발연구 73조2717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만1530명으로 전년 대비 1만4864명 늘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 44만3270명, 대학 11만4854명, 공공연구기관 4만3406명이다. 기업 규모별 분포는 대기업 13만9737명, 중견기업 6만7253명, 중소기업 11만6221명, 벤처기업 12만59명으로 조사됐다.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만4290명, 석사 16만3448명, 학사 28만2669명, 기타 3만1123명이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R&D 시스템 혁신 정책 수립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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