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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우크라 지원 예산안 승인 거부
EU서도 회원국 반발에 예산안 합의 난항


매일경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나토 본부에 방문했다. [AP =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2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전쟁 피로감이 커지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군사·경제 지원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연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EU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예산안 합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재정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무시하고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낼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며 “미국의 무기와 장비 지원이 끊기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당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마법의 냄비는 없다”며 “우리는 돈이 없고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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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장은 11월 중순까지 미 국방부가 받은 추가 자금 623억 달러(약 82조원) 중 97%가 사용됐고, 국무부는 할당된 군사 지원 자금 47억달러(약 6조원)를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20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각각 143억달러와 614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1059억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과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빼고 이스라엘만 단독 지원하는 143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별도 예산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다만 이 지원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예산안 승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의회가 안보 관련 예산안 처리를 회피할 경우 “역사의 심판은 실제로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머 대표는 “푸틴, 하마스, 이란, 시진핑, 북한 등 우리의 모든 적이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슈머 대표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영상 연설에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역시 회원국의 반발로 우크라이나 추가 재정 지원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4년간 지원금 500억유로(약 71조원)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 예산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헝가리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친(親)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한 가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네덜란드도 지난달 22일 조기 총선에서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지원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우방인 독일에서 지난달 15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하며 전례 없는 예산 공백이 발생한 것도 악재다.

논의에 참여한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 합의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FT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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