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 日 국회 통과…재산 처분 함부로 못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5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국민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법원에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에 대한 재산 처분 감시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관할하는 국가나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처리된 데는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의 사회적 문제로 지난 10월 13일 도쿄지방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다. 옛 통일교 피해대책변호인단이 파악한 고액 헌금 피해자는 130여명으로 피해액은 모두 40억엔(357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옛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옛 통일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본 정치권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옛 통일교 재산 보존법을 발의해 처리한 것이다.

한편 옛 통일교 관련 단체와 만난 적이 있음에도 부인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반박하는 추가 보도가 이어졌다. 아사히신문은 4일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을 맡고 있을 때인 2019년 10월 4일 방일한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 옛 통일교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재팬 수장인 가지쿠라 마사요시 의장이 배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5일 당시 면담을 증명하는 기념사진을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단 관계자는 “당시 아베 신조 총리를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시다 정조회장으로 바뀌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깅리치 전 의장과 면담했을 때 동석자는 모른다”며 “사진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해명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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