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얼마나…DLF때 55%, 치매노인은 80%까지

DLF 때 손실배상, 이번에도 가능성 있어

판매절차와 투자경험 따라 40~80% 차등

손실 전이고, 불완전판매 밝혀진 것도 없는데

"지금 배상 언급 지나치게 빨라" 경계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을 날 것을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배상기준안 검토에 나서며, 배상 여부와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아직 손실이 나지도 않았고, 불완전판매인지 판명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빠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향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손실 발생 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업계 분위기다.

5일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내놓은 'ELS 이슈 관련' 보고서에서 전배승 애널리스트는 "최근까지도 부동산펀드와 사모펀드 같은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제기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손실 배상 조치가 이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ELS 이슈 또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ELS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라는 측면에서 과거 DLF 사태에 비해 실제 배상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4년 전엔 79세 난청·치매 환자 80% 배상

금감원은 지난 2019년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해 손실 난 투자자들에게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본 배상 비율은 55%였다. 판매 절차 준수 여부와 과거 투자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을 40~80%까지 차등을 뒀다. 당시에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손해배상 비율인 80%를 적용받은 사례도 나왔다. 79세 고령에 난청을 앓는 치매 환자로 투자 경험도 없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투자 경험을 감안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ELS 배상기준안 검토 과정에서도 DLF 때와 마찬가지로 '고령층 투자자'와 '재투자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고령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배상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령층에게 복잡한 ELS 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적합성 원칙'도 따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ELS 같은 파생상품에 과거에도 투자를 해봤던 재투자자의 경우에는 상품의 위험도와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배상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 애널리스트는 "ELS 가입자 가운데 2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당국은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투자자별 경우에 따른) 배상 여부와 비율이 관건"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 내에서도 아직 배상 비율을 언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고,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다음에 배상 여부를 언급해도 늦지 않다"며 "금감원이 몇 발자국 먼저 나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시중은행 신탁 수수료 감소

이번 ELS 사태로 인해 은행 신탁 수수료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ELS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신탁 수수료 수익은 4대 은행 기준 연간 2000억원 규모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14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은행 수수료수익 가운데 약 20%를 차지한다. 전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이자 이익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될 경우 수수료 이익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한 홍콩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오는 판매 잔액은 총 8조4100억원이다. 은행별로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판매 잔액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4조7726억원), NH농협은행(1조4833억원), 신한은행(1조3766억원), 하나은행(7526억원), 우리은행(249억원) 순이다.

금융권에선 현재 H지수와 상품구조를 고려하면 3조~4조원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만기 시점에 35~55% 이상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2021년 2월 12106.77까지 올랐던 H지수는 지난 4일 기준 5203.33까지 떨어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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