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총무과-비서실-식당 등 10곳 수색

‘李, 법카 사적유용 개입 여부’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모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올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올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2021년 4∼10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의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 씨는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배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차례 이뤄졌다. 명백한 과잉 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말했다.

반면 조 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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