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SNS 단체 방에서 공개하고 성적으로 괴롭히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 SNS를 통해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여대생 A 씨의 SNS에 모르는 사람들의 성희롱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A 씨 사진과 이름, 사는 곳 등을 이른바 '지인능욕' 텔레그램 방에 올린 겁니다.
[A 씨/피해자 : (지인들을) 다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숨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나를 아나 싶어서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기 어렵단 말이 돌아왔습니다.
A 씨는 혼자 가해자와 접촉해 모욕적 말을 견디며 신원을 특정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B 씨는 자신의 나체 합성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B 씨/피해자 :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그렇게.]
가까스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아 경찰에 알렸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0년 불법합성물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됐고, 지난 7월부터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지인능욕방'을 개설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대부분 해외에 기반을 둔 SNS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범인을 잡는 경우는 절반도 안됩니다.
[조윤희/변호사 : 회사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상학, 영상편집 : 원형희)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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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SNS 단체 방에서 공개하고 성적으로 괴롭히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 SNS를 통해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여대생 A 씨의 SNS에 모르는 사람들의 성희롱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A 씨 사진과 이름, 사는 곳 등을 이른바 '지인능욕' 텔레그램 방에 올린 겁니다.
A 씨가 직접 확인한 방에는 1천 명이 넘게 모여 있었고, 수많은 여성 정보와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지인들을) 다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숨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나를 아나 싶어서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기 어렵단 말이 돌아왔습니다.
A 씨는 혼자 가해자와 접촉해 모욕적 말을 견디며 신원을 특정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A 씨/피해자: 못 잡는다 외국계 기업.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울면서 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또 다른 여성 B 씨는 자신의 나체 합성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B 씨/피해자 :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그렇게.]
가까스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아 경찰에 알렸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B 씨/피해자 : 수사과정이 훨씬 더 트라우마가 좀 심했어요. 피해자들이 모든 걸 그냥 감당하게 만드는.]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0년 불법합성물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됐고, 지난 7월부터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지인능욕방'을 개설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대부분 해외에 기반을 둔 SNS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범인을 잡는 경우는 절반도 안됩니다.
[조윤희/변호사 : 회사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SNS 업체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아동 청소년 범죄에 허용되는 '위장 수사'를 확대 적용해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상학, 영상편집 : 원형희)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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