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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연합시론] 또 요소수 걱정…언제까지 中 원자재 공급에 휘둘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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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요소수 구입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신항 인근 도로변에서 대형화물차 운전기사가 요소수를 구입하고 있다. 2023.12.4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또다시 국내 수급 불안 우려가 커졌다. 2021년 우리 산업계에 큰 혼란을 줬던 '요소수 대란' 사태가 재현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공급 불안 심리에 요소수 관련 주가는 4일 일제히 상승했다. 이런 불안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2년 전(71%)보다 훨씬 높은 91%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가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요소 수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인지한 후 잇달아 긴급회의를 하고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히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재호 주중 대사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 비료업계가 지난달 중순 자국 기업에 요수 수출을 자제하고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통관 보류 사태가 중국의 국내 요소 수급 문제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밝힌 요소 재고도 약 3개월분으로 안정적인 상태다. 현재로선 2년 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벌어졌던 차량용 요소수 대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요소는 농업용 비료 용도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긴요하게 쓰인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석탄발전소 탄소 저감 장치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요소 부족은 물류 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중 수입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수입선의 작은 문제에도 국내 업계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요소는 가격 경쟁력과 공해 문제 때문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0월 중국산이 전체 수입의 91%를 차지했다.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겪은 후 수입처 다변화로 그해에는 연간 기준 중국산 비율이 71%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67%까지 낮아졌다가 올들어 다시 중국산 비중이 높아졌다. 베트남과 카타르 등지로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국내에서 가까운 중국산에 비해 물류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수입업체들이 다시 중국산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것도 한두 번이다. 근본적으로 요소를 비롯한 중국산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중국발 공급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에서 희소자원을 여러 차례 '무기'로 사용해왔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중국이 희소자원의 수출을 중단할 경우 핵심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를 보면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 수입액의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선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87.6%나 된다. 원자재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꾸준하고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번 중국발 요소 통관 보류 사태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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