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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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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검찰 압수수색·구속수사, 적절히 통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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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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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에 대해 보다 강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등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4일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검찰의 구속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수사기관의 역량과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돼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본안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에 의한 유죄 판단을 받고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실체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 법원의 적절한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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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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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 현행 구속제도 보완 방안도 제안했다. 조 후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금지, 의료기관 치료 또는 입원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커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원이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차질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실행이 유예됐다.

조 후보자는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결정과 판결 뒤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해선 “법원의 재판도 국가작용이므로 그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하고 법관도 이유 있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정도를 넘어 특정한 이념 또는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형제폐지 “시기상조” 차별금지법 “취지공감”


조 후보자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선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성적 지향, 장애, 학력 등)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사유 중 특별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없다”면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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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1.09.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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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두 제도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사법 관료화’를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는데, 여당 등 일각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 후보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 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쯤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주택 하나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상장회사인 ‘경일’ 주식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선 “처가 쪽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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