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영장엔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비서실·총무과 등 사무실과 매점, 법인카드 사용 가맹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피의자로 적시됐다.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서 개연성을 언급한 만큼 이 대표 의혹도 들여다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이 대표 역시 이를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후 대검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하며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법인카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권익위에 이 대표와 부인 김씨를 신고한 전직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씨를 지난 10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긴 했지만, 지난달 30일 영장을 재청구해 주말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국회에서 지난 1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전 2차장(현 대전고검 검사) 역시 지난주 안병수 현 2차장으로 교체하며 전열도 정비했다.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수사를 계기로 주춤했던 이재명 대표의 다른 수사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6부(부장 서현욱)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에 10월 전담팀을 꾸렸다.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형사6부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등 기업 비리 사건은 방위산업부가 맡는 식이다. 방위산업부는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을 최근까지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수사는 이첩이 됐고 지금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지난 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신원을 감춘 조명현씨가 5급 별정직 배모씨의 지시에 따라 밥·샌드위치·샴푸 등을 구매해 이 대표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배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이어 고발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도 9월 배씨와 김혜경씨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기소까지 된 건 배씨가 전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어치 식사를 대접하고, 이를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로 배씨만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8월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조씨는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재차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은 뒤인 10월 18일에는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서 신원을 공개했다. 그는 같은달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1년 반 넘게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권익위에 따로 고발하고 진행했다”며 “내가 수행하며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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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석열 정부 검찰 무도한 수사 멈춰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취임 이후 무려 14번, 날짜로 따져 54일 간 약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갔다”며 반발했다. 김 지사는 “총선을 불과 몇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당장 과잉·괴롭히기·저인망 식의 무도한 정치 수사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정리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엔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 되는가. 취임하기 한참 전 전임 지사 부인 일을 뭘 정리하나”라고 답했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지사 취임 전 수사 의뢰된 사안이긴 하지만, 경기도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 선언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김 지사는 오히려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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