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또 오를듯···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60% 육박

1·2세대 실손보험 안정화 추세···인하 기대감 '솔솔'

3·4세대 손해율은 '쑥'···비급여 과잉진료 영향 여전

물리치료·영양제·발달지연 등 비급여 지급만 1.6조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3세대 실손의료보험(신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올 상반기에만 1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두자릿수 인상에 이어 올해 말에도 실손보험료가 오르면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도 한층 더 높아진다. 반면 손해율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1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하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18.9%에서 올 상반기 121.2%로 올랐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유독 튀었다.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를 보완해서 2017년 4월에 출시해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말한다. 올 상반기 기준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56.6%로, 지난해 말(131.4%)보다 25.2%포인트(p)상승했다. 손해율이 156%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료 100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이 156만원 나간다는 의미이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상승세다. 2021년 7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9.5%에서 올 상반기 115.9%로 상승했다.

반면 1세대(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상품 손해율은 124.9%에서 121.5%로, 2세대는 111.5%에서 110.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손해율 안정세를 보였다. 보험사의 과잉 수술 심사기준이 강화되자 실손보험 손해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여전히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많다는 입장이다. 주요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씩 늘었다.

최근엔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발달지연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180억5100만원에서 지난해 1170억6500만원으로 5년 만에 548.52%가 늘었다. 같은 기간 제로이드 MD 등 재판매가능치료재료의 지급보험금도 390.64% 급등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손해율이 연말 실손보험료 향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손해율이 150%를 돌파한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적정선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해율이 하락한 1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6%, 2세대는 평균 9% 보험료를 올렸다. 3세대는 평균 14%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