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어도 월급 로그아웃”…고물가 잡으려면 ‘이것’부터 잡으라는데

한은, 내년 상반기 물가 3% 전망
할당관세 기간·품목 늘려 대응 필요
“부가세 10%→7%로 낮춰 가격 인하”
청년 주거·교통비 지원·채무조정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신중히 상품을 고르고 있다. [이충우 기자]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고물가’다. 전국민에 대한 증세와 마찬가지 효과를 낼 정도로 민생과 직결하는 이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3%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책을 확대·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특히 식품물가가 치솟지 않도록 수급관리의 고삐를 죄고 물가상승에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3.6%보다는 안정되긴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올해 상반기보다 2.6% 오를 전망이다. 전체 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3%대에 가까운 수치다.

2기 경제팀의 물가 안정책은 먼저 수급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이 치솟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정부가 식품 비축물량을 풀고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할당관세 기간이나 품목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대부분의 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정책에 더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7~8% 수준으로 내려 소비자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부가세율 인하로 소비가 늘면 세수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 충격이 청년층에게 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의 재산 축적을 돕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청년들이 집중돼 있는 1인 가구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었다. 2인 가구는 6.9%, 3인 가구는 3.1%, 4인 이상 가구는 소득이 10.6% 늘어난 것과 상반된 결과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느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자산이 많은 사람도 적어 물가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필수지출에 속하는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을 늘리거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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