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일)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는 행위에 결사 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일)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는 행위에 결사 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