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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송곳 검증 벼르는 野… 보수적 판결·임기제한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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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5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재산 증식·尹 친분 등 논란 없지만

주한미군 여경 성폭행 미수 ‘집유’

성인지 감수성 등 검증 대상 될 듯

대법원장 공백 마무리 여부 주목

청문 답변선 “사형제 폐지 이르다”

‘이재명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엔

“특별한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재산·병역 등 흠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과 성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과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의 경우 지난 이균용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재산 증식 논란, 대통령과의 친분 등 개인 신상 논란이 없어 큰 결격 사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그의 과거 판결과 사법부 현안을 어떻게 풀어 갈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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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뒤 합의부에 배당한 과정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재판 지연을 의도한 이 대표 측을 편드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며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이나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의 문언(文言: 문장 속의 어구)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이에 진보적 성향이 뚜렷했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을 제시해 일각에선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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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주한미군 A병장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기가 제한된다는 점도 쟁점 거리다. 사법부에는 재판 지연과 인력난 등 고질적 문제를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의견 대립이 첨예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에 행정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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