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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월)

저출산 그냥 두면 성장률 0%…육아휴직만 늘려도 출산율 0.1명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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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명…홍콩 빼고 최하위권
청년층 경쟁 압박, 고용·주거 불안 주 원인
청년고용 등 OECD 평균 도달시 0.85명↑
“남성·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높여야”


세계 최저 수준을 밑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심한 압박과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휴직 이용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출산율이 0.1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

부산시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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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으면 2050년대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고령층 인구 비중이 커질수록 양극화 문제도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출산율을 집계하는 217개 국가·지역에서도 홍콩(2021년 기준 0.77명)을 빼면 최하위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70년에는 연 1%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총 인구는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도심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경쟁 압박, 그리고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에 있었다.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5~39세 남녀 2000명(미혼 1000명·기혼 무자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쟁 압력을 많이 느끼는 집단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 압력을 적게 느끼는 집단(0.87명) 보다 0.14명 적었다.
서울신문

결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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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질문 받자 결혼·출산 의향 ‘뚝’ 떨어져

청년들은 또 주거비에 대한 고민이 끼어드는 순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욕구가 크게 감소했다. 연구원은 미혼 청년 1000명을 무작위로 4개 집단으로 나눈 뒤, 첫번째 집단에는 그냥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를 물었고, 나머지 세 집단에는 각각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에 관한 질문을 한 뒤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를 물었다. 그 결과, 주거비 질문을 받은 집단의 결혼 의향은 43.2%로 다른 세 집단(48.5%)보다 5.3% 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희망하는 986명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을 때에도 유독 주거비 질문을 받은 집단에서 희망 자녀 수가 평균 0.1명 낮게 나왔다.

고용 면에 있어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11%, 공공기관 근무자 및 공무원이 비정규직 보다 21.9% 결혼 의향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5~2021년 전국 16개 광역(특별)시·도의 시계열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인구밀도와 주택전세가,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에는 전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6가지 정책 OECD 평균만 해도 출산율 1.6명

중요한 것은 진단과 해법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청년의 불안과 경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6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모두 달성하면 출산율을 최대 0.845명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기간을 OECD 평균치만큼 늘리는 것이다.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 10.3주(법정 이용 가능시간 52주×이용률 19.8%)에 그치는 실제 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OECD 34개국 평균 사용 기간인 61.4주만큼 늘리면 출산율은 0.096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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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청년층(15~39세) 고용률(58%→66.6%)이나 가족 관련 정부 지출(GDP 대비 1.4%→2.2%), 도시인구집중도(431.9→95.3), 혼외출산비중(2.3%→43%), 실질주택가격지수(104→100) 등을 각각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데 따라 합계출산율이 0.002~0.414명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노력으로 출산율이 0.2명 증가하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평균 0.1% 포인트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황인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도시인구집중도나 혼외출산 비중은 국토 면적이나 문화적 요소와 관련돼 있어 단시간에 변화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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