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통 지속 수급관리 총력전"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고물가'다. 전 국민에 대한 증세와 마찬가지 효과를 낼 정도로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3%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책을 확대·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특히 식품물가가 치솟지 않도록 수급 관리의 고삐를 죄고 물가 상승에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3.6%보다는 안정되긴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기 경제팀의 물가 안정책은 먼저 수급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정부가 식품 비축물량을 풀고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할당관세 기간이나 품목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대부분 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정책에 더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7~8% 수준으로 내려 소비자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물가 충격이 청년층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의 재산 축적을 돕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느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자산이 많은 사람도 적어 물가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필수지출에 속하는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을 늘리거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청년을 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