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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출마자 대신 관료·전문가 배치 … 한동훈 연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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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단행할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급의 교체 수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총선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장관들의 출마를 적극 종용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집권 2년 차 후반기를 맞아 국정 운영에 새 바람을 넣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마를 원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나간 자리에는 관료나 전문가가 대거 포진할 전망이다. 실무형 위주로 내각을 구성해 민생 정책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4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개각이 이뤄진 뒤 이번주 안에 추가로 더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떠나야 하는 만큼 가능하다면 그 전에 개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정보원 등의 신임 수장이 이번주에 발표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1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의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인선이 추진된다.

판사 출신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이나 언론 관련자 외에도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현행법을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규제기관 특성상 법률가 출신이 새롭게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를 둘러싸고 내분 양상을 보인 끝에 직무대행 체제가 된 국정원장의 경우 김용현 경호처장과 내부 출신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외교부 역시 장관 교체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진 장관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까지 묶어 외교안보 라인의 일부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번 개각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여권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2024년 1월 11일) 직전까지 한 장관의 가장 적합한 출마 발표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마할 경우 지역구로 갈지 비례대표를 택할지, 지역구로 간다면 어느 지역구를 택할지 한 장관 역시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만 교체되는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도 나온다. 시기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장관 후임으로는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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