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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초저출산에 대한 한은의 경고…'대책 못세우면 30년 뒤엔 성장률 마이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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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경제전망 보고서
저출산 주요원인은 청년의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탓
2050년대 성장률 0% 이하로 떨어지고 2070년대에 총인구 4천만명 이하 가능
대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제시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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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2050년대에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지고 2070년대에는 총인구가 4천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38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17개 전체 국가·지역중에서는 홍콩(0.77명)을 빼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줄며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86.4%까지 높아졌다.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며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로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6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70년에는 국내 인구가 4천만명 이하로 줄고, 인구 감소율도 연 1%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90%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어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지고 2060년 이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30년 후 안팎인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 볼 경우 '성장률 0% 이하' 확률은 6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꼽았다.

우리나라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 급증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늘면서 취업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25-39세 남녀 2천명(미혼자 1천명·기혼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 수는 0.73명으로 낮은 그룹 0.87명보다 0.14명 적었다.

특히 결혼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취업자의 경우 절반 수준인 49.4%인데 반해 비취업자는 38.4%를 보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36.6%만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해 오히려 비취업자보다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 MZ세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생활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6개국 MZ세대(1983~2003년생) 2만3200명 대상의 국제 설문조사(딜로이트 주관)에서 생활비를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꼽은 한국 MZ세대 비율은 45%로 전체 글로벌 평균 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을 꼽았다.

한은은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은 지난해 말 0.78명에서 0.845명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2019년 기준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95.3%)까지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 상승했다. 청년(15~39세) 고용률(2019년 기준 58%)이 OECD 평균(66.6%)까지 올라가면 0.119명 증가했다.

여기에 혼외출산비중(한국 2.3%)이 OECD의 43%까지 높아지면 0.159명이, 육아휴직 실이용기간(한국 10.3주)이 OECD의 61.4주까지 늘어나면 0.096명이, 가족 관련 정부 지출(GDP대비 한국 1.4%)이 OECD의 2.2%까지 올라가면 0.055명이, 실질 주택가격지수(한국 104)가 OECD의 100으로 조정되면 0.002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명만 올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양육 불안을 낮추려면 정부 예산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압력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이와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 안정화 등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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