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청년 ‘경쟁압력’ ‘불안’ 해소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률(한국은2020년, 다른 국가는2016년 이후 기준).한국은행 제공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2050년부터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생율이 약 0.2명 오르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라고 밝혔다.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나타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 79.0%로 점증하고, 2060년 이후에는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세계 217개 국가와 지역 기준으로는 홍콩(0.77명) 다음으로 낮았다. 올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대체 수준은 2.1명, OECD 회원국 평균은 1.58명이다.

한국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46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국가가 된다. 2070년에는 국내 인구가 4000만명 이하로 줄고, 인구 감소율도 연 1%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90%로 나타났다.

한은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이 받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꼽았다. 예컨대 한국갤럽이 전국 25-3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 수(0.73명)는 낮은 그룹(0.87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가 46개국 MZ세대(1983∼2003년생) 2만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생활비를 1위로 꼽은 비율은 한국(45%)이 다른 국가(32%)보다 높았다.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응답률은 한국(31%)이 나머지 국가(42%)보다 낮았다.

한은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을 꼽았다.

지표상으로는 도시인구집중도, 청년(15-39세) 고용률, 혼외출산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 6개 지표를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합계출산율을 최대 0.845명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0.2명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1%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호주는 정부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이 2001년 1.74명에서 2008년 2.02명까지 높아졌으나 과도한 재정지출 논란이 발생한 후 다시 2022년 1.70명으로 떨어졌다”면서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높여가려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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