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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토)

검사 탄핵은 ‘검찰 정상화’ 한 걸음…‘더러운 손 감싸기’ 그만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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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 단죄” 상식

헌재 심판으로 검찰 윤리규범 바로잡아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는 찬성 175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는 찬성 17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와 함께 ‘검찰 정상화’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견제받지 않는 최강 권력 ‘검찰’

영화 ‘서울의 봄’에서 조명됐듯이 예전에는 군부가 총과 대포라는 막강한 무력을 이용해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습니다. 그 핵심이었던 ‘하나회’가 민주화와 함께 숙청되고, 이제는 군의 무력을 국토방위가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