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불법 판치는데 공매도 효율성 생각할 수 있나?"

금융위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공매도 금지, 금융시장 선진화 위한 것"
"은행 직원도 ELS 이해 못한 경우 많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한 해외의 비판에 "주식시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은행이 대거 판매했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우려에 대해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배경에 대해 "(불법 공매도 관련)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식시장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간 외신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단 점도 거듭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며 "미국처럼 (주식시장이) 선진화됐다면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공매도를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공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진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가능성에 대해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한 이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ELS에 대해 "은행 직원조차 이게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