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사퇴는 꼼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직서 수리를 말라"는 압박까지 했다. 탄핵안을 헌재로 끌고 가 방통위를 차기 총선 때까지 마비시키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친야 매체를 통해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뉴스를 계속 생산하는 게 '방통위원장 탄핵'의 진짜 목적인가.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을 무기로 국정을 수시로 협박했다. 이 장관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더니 1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검사 탄핵으로 당 대표 수사를 막겠다는 '법치 유린'의 속셈이 보인다. 강경파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니 기가 막힌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이참에 탄핵을 협박 무기로 쓸 수 없도록 헌법재판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 헌재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는 탄핵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탄핵안 발의는 조기에 기각하도록 입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을 짓밟는 다수당 횡포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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