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or 사퇴' 어느 쪽이든 방통위 마비…이동관, '사의' 선택 배경은

'취임 100일의 '속도전' 일단정지…이동관 "방통위 업무 공백 우려"
탄핵 시 최대 6개월…사퇴 시 공백기 더 줄어들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업무 공백 사태를 우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하는 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의 탄핵에 다른 방통위 업무 공백 사태를 우려해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린 것은 맞다. 그 이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100일가량 직무를 수행했다. 이 기간에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의 이사진 교체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또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지난 9월 '근절 방안'을 발표했으며, YTN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 승인 전제 보류 결정으로 보도채널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공백은 곧바로 방통위 기능의 정지를 초래한다.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기존이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전환된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과반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한데, 과반은 복수 상임위원을 전제하는 탓에 1인 체제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물론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이 위원장의 업무 공백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례에 비춰볼 때 헌재의 탄핵 여부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어서다. 헌재의 기각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위원장이 조속히 물러난 뒤 대통령이 후임자를 결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오히려 더 속도가 빠르다는 계산이다.

현재 공석인 3인의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방통위 기능을 일단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여권 몫이 1명, 야권 몫이 2명이다. 여야가 이들을 선임한다 해도 기존의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여야 2대2의 방통위 구도가 만들어진다. 주요 의결 사안을 두고 여야 위원 간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으로서는 피해야 할 선택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수리 여부를 정하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야당은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은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으니 당장 탄핵 관련해서 변한 건 없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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