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사의 표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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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12.1 hkmpooh@yna.co.kr

■ 홍익표 "尹, 이동관 사표 수리 말아야…탄핵 회피 위한 꼼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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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밤샘 농성한 與 "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1박2일 철야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전날 밤 9시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했으며, 이날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끝으로 밤샘 농성을 마무리했다. 농성장에는 '중립의무 망각한 편파적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전날 본회의를 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현수막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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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안 각의 의결…"노조특혜·방송 공정훼손"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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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수출 7% 증가…'주력' 반도체 수출도 증가 전환

올해 11월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졌다. 11월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다.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도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가운데 무역수지도 6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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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칠장사 화재 현장서 발견된 법구 자승스님으로 확인"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칠장사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가 자승스님(69)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승스님과 유족의 DNA를 감정 의뢰한 결과 이같이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신 부검에서는 "화재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또 국과수,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발화부는 요사채 좌측 방으로 추정되며, 발화원은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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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셋째주 올겨울 전력수요 최고…최대 97.2GW

내년 1월 셋째 주에 올겨울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등 관계 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셋째 주 평일에 전력 수요가 91.3∼97.2기가와트(GW)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습 한파와 폭설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지면서 전력 수요의 변동성이 커져 최대 수요 예측 범위도 예전보다 확대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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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스, 인질 추가 석방…"휴전 연장 용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30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8명을 추가 석방했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수감됐던 팔레스타인인 30명을 풀어줬다. 중재국들이 일시 휴전 연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는 일시 휴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은 이날 하마스가 7일 차로 접어든 이스라엘과의 일시 휴전을 추가로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하마스와 가까운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1020451009

■ 스웨덴 입양센터, 한국 아동 입양 잠정 중단

스웨덴이 한국 아동 입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의 유일한 한국인 아동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는 한국의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입양법은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 시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1040900009

■ 내년부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주류 가격 인하 유도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182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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