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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일)

이슈 물가와 GDP

尹정부 2기 경제팀 3인방 윤곽 '물가·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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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윤곽이 나왔다. 30일 대통령실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하면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관섭·박춘섭·최상목 등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3인방의 조합에 관심이 모인다.

우선 새 경제팀이 손발을 잘 맞출지에 대해 관가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실장과 경제부총리 임명이 유력한 최 전 수석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며 핵심 정책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해왔다. 이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과 산업정책실장 등을 지낸 '산업통'이다.

최 전 수석과 박 수석은 2016~2017년 기재부에서 각각 1차관과 예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호흡을 맞췄다. 예산실장은 2차관 라인이지만 1차관과도 수시로 소통해야 하는 자리다. 박 수석은 예산실장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던 '재정통'이다.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회복이다. 민생안정의 핵심은 물가와 금리다. 무섭게 치솟던 물가가 유가 하락과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언제 다시 4%대로 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 특히 슈링크플레이션처럼 기업들의 꼼수 물가 인상이 서민 장바구니를 더 가볍게 만들고 있어 새 경제팀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이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행히 미국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연 4~5%대로 높은 대출금리는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올해 1%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내년에는 2%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2%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잠재성장률 회복이 관건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경제팀은 연금과 노동개혁은 물론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문제 등 금융시장에서 증대된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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