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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목)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세부 규정…곧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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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전기차 탄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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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1일쯤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FEOC의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이 사용된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미 의회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IRA 입법시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FEOC를 구분짓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관할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할 세부 규정을 추후에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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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미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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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이날 "미 재무부가 새롭게 내놓을 FEOC 규정에 우선 중국 국영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나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J는 "백악관은 새로운 규정으로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과 청정 에너지 기술이 확대됨과 동시에 중국 업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길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및 제 3국 소재 기업이 어떻게 분류될 지도 관심사다. 여기다 중국 라이선스로 미국에서 제작한 배터리도 보조금 대상이 되는 지도 논란 거리다.

앞서 미 정부는 FEOC 세부 규정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미국 전기차 생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정의될 FEOC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 및 지분 구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WSJ는 "일부 기업들은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며 "특히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정상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모로코 기업 등과 합작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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