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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서울 지역 주택 종부세 감소액만 1.1조…전체 주택분 감소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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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종부세 고지액 1년새 1조1080억 ↓

감소율 기준으로는 세종이 -82.6%로 가장 커

뉴스1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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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전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세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경기·부산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1조4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4.9%(1조8109억원)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2021년 4조408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3조2970억원으로 내려왔다.

올해는 이보다도 더욱 줄어 2020년(1조459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표 구간에 따른 종부세 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5.0%로 인하한 결과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낮춘 영향도 작용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기본 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1억원 인상된 반면,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조1080억원 줄어든 5604억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 한 지역의 종부세 감소액은 올해 주택분 전체 감소액의 61.2%에 달한다.

이어 경기(-5211억원)가 두 번째로 크게 줄었고, 부산(-1201억원), 인천(-640억원), 대전(-482억원), 대구(-480억원), 세종(-18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은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남의 고지 세액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경남 소재 법인이 아직 합산 배제나 특례를 신고하지 않은 영향"이라며 "12월에 신고가 반영되면 결정 세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소액이 아닌 감소율 기준으로는 세종이 -82.6%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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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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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78만31115명 줄어든 41만2316명이었다.

다만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275만8000원)보다 84만6000원 증가했다.

이는 고지 대상 인원이 고지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이 1년 전보다 33만5756명 줄어든 23만9325명으로 고지 인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경기(-24만2961명), 부산(-4만3877명), 인천(-2만9999명), 대구(-2만5077명), 대전(-1만8142명) 등이 잇따랐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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