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120만명에 이르던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는 41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급속도로 늘다가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 역시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 수준으로 줄었고,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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