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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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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파산 막는다"..민주당, 4050 위한 총선 1호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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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양병원 찾아 현장간담회 진행

`간병비 시범사업` 80억원 증액할 계획

건강보험법도 개정해 간병비 급여화 의무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30여일을 앞두고 1호 공약을 내밀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현장 간담회를 챙기며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년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80억원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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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병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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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찾은 李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부터 추진”

28일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간병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간병 문제를) 제도 내로 편입하면 국가의 부담이 조금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적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비극도 매우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보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하는 것은 당장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해서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가족 간 간병 수요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제도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은 건강보호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며 “당장 내년 시범사업비 80억원부터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80억원 증액·건강보험법 개정…신중년 지지 확보 구상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급여화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2024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의결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증액 심사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간병비 중계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나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데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4050 중년 세대의 지지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구상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략 대상으로 2030 청년세대와 4050 신중년 세대를 꼽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약한 만큼 정부·여당도 민주당의 총선 정책을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으로 총선 공약을 연이어 제시하고, 그에 맞춰 지도부가 현장 방문을 하는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행보로 향후 총선 공약을 제시할 때에도 이슈를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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