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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월)

與 “野 본회의에 탄핵안·쌍특검 추진…정쟁·꼼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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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책회의, 이번주 본회의서 예산처리 촉구

“탄핵·특검법으로 국정 발목잡기…민생 정책 뒷전”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기보다는 묻지마 탄핵과 특검을 추진 중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는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에 맞춰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비적 일정”이라며 “해당 기간에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과 특검이라는 불청객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를 외치지만 정작 탄핵 등에 비해 뒷전에 두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법부 공백에도 탄핵과 특검 남발에 따른 예산안 공백마저 초래되면 국민들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해당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개발 관련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여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앞서 9일 본회의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연구 장악을 위한 방송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안 처리 고집으로 인해 기업과 민생을 살릴 법안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이재명표 예산 증액이 여의치 않자 정부안 자동 부의를 피하고자 감액만으로 수정 예산안을 만드는 꼼수도 고려 중”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탄핵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과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꼼수를 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빠듯한 일정 속에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즉각 멈추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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