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자해안보·뺄셈외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합의) 파기 후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자해 안보와 뺄셈 외교"라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시초소(GP)에 다시 병력과 중화기가 투입되고 해안포의 개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휴전선 일대와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군사훈련도 빈번해질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높아지고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그 피해는 우리가 더 크게 입을 것이다. 언제든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했다. 우리가 9·19 합의를 일부 해제한 것이 북한에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상호 제한 조치로 인해 정보수집에서 북한이 훨씬 더 답답한 형국이었다. 우리는 한미 연합 전력으로 중고도와 고고도에서 얼마든지 북한에 대한 정찰이 가능했던 반면 북한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중, 대러 관계도 윤석열 정부가 파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냉전적 이념을 앞세워 중국, 러시아 관계를 파탄시켰다.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와 같은 실효적 공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대만 문제에 대한 무지하고 무모한 발언, 러시아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과 우크라이나 방문, 신중치 못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은 시시각각 핵무기를 고도화하며 정찰위성까지 손에 넣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는 멀어졌다. 미국은 이미 벌어진 전쟁과 분쟁만으로도 정신이 없다"며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고 국지적 충돌이라도 벌어진다면 무슨 수단으로 경제와 안보를 수습하려는가"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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