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T 등 택시호출 개인위치정보 실태 점검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추진

카카오T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대상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통편의성이 향상된 택시호출 서비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가운데,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상위 주요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를 감안해 해당 기업이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최근 2년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불법 운영자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 권리 보호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