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장밋빛 전망" 보험전문가, 연금추계 비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계산 과정에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미래 소득 전망이 과대평가됐다는 외부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 검토'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전망 등 추계모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추계모형은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을 직장가입자 대비 소득 하락 속도가 너무 더디게 계산된 점이 문제였다. 실제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은 2017년 직장가입자의 51.1%에서 2021년엔 46.6%로 4년 만에 4.5%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럼에도 5차 재정 계산에선 2025년엔 46.7%로 올랐다가 향후 소폭 줄어들어 2040년부터는 46%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이에 보고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가입자의 소득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향후 보험료 수입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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