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사회적 손실 4450억원”…서울시, 전장연 시위 중단 촉구

“2년간 전장연 시위로 1000만명 정시 목적지 도착 못해”

“전장연 비판하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역시 확대 추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역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이동하기에 앞서 비행기 탑승권리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21일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회에 걸친 시위를 강행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라며 “2년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되고,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의 평온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장연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 중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장연은 그간 서울시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시는 “집회·시위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드러나 이를 중단하게 된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2023년보다 2024년에 확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350개를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 일자리 외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며 “전장연은 그동안 약자의 이름으로 수십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았다.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장연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과 같은 행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나쁜 전례가 남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가치가 확산하면 우리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며 “전장연의 주장과는 상관 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겨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증액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약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었다.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자 경찰은 퇴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계속 시도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호선 열차 운행이 47분간 지연됐고, 전장연 관계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집회로 약 150여 건의 시민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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