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남자아이가 떨어뜨린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에 대해 '부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750조와 755조에 따라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요.
법원에선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피게 됩니다.
(기사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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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남자아이가 떨어뜨린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에 대해 '부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