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탄핵 언급, 형사사법 절차 근간 훼손…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아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후 6회에 걸쳐 5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15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현재 이 중 일부를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살펴볼 법률적 쟁점이 있어 재판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서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범위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범계·공동위원장 박찬대)는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의 신상을 공개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며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3일 본회의 때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외에 당초 탄핵 대상으로 고려됐다 의원총회 논의에서 빠졌던 임홍석·이희동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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