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제3국 아니다”…英 대법,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위법 최종판결

영국 남동부 해안에서 구조딘체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이주민들. 던지니스 로이터 연합뉴스

‘브리티시 드림’ 속에 작은 보트에 몸을 의지해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중동부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불법 이주민 대책이 대법원 판결로 가로막힐 위기에 놓였다.

리시 수낵 총리는 그러나 “긴급 법안을 도입해 내년 봄에 예정대로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공언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 언론매체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르완다는 안전한 제3국이 아니므로 난민 신청자를 보내는 정부 계획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법원은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면서 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르완다 계획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이를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총선을 앞둔 수낵 총리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불해협을 건너는 난민 신청자를 막는 것은 수낵 총리가 올해 초 내놓은 5대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영국 정치권에서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신청자 혹은 불법 이주민이 급증하는 문제는 뜨거운 이슈이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들을 6400여㎞나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 심사받게 하는 계획을 내놓고, 르완다 정부와 관련 협약도 체결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위험한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범죄조직의 사업모델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외에서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을 불렀다.

이에 지난해 6월에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막판 개입으로 인해 난민 신청자 7명을 태운 비행기의 이륙이 몇 분 전 취소됐다.

또 르완다행 비행기는 법원에서 정책 합법성 여부가 판정될 때까지 뜰 수 없게 됐다.

수낵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르완다와 협약을 새로 체결해 이번 계획을 되살릴 것이며, 이와 관련해 이미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송된 이들이 르완다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법적 보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 법안은 법안 통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통상 법안 처리에 6개월∼1년이 걸리는 데 비해 하원과 상원 단계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다.

수낵 총리는 또 “유럽인권재판소가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우는 것을 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보트를 타고 온 불법 이주민은 2만 66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 줄었으며, 불법 이주민 2만명을 돌려보내는 등 성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보수당 내 일각에서 수낵 총리를 향해 르완다 계획을 살려낼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일부에선 유럽인권협약 탈퇴를 압박하고 있다.

수낵 총리는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불법 이주민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 처리하는 원칙을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 이주는 생명을 앗아가고 영국 납세자들에게 연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힌다”며 “불법적으로 이곳에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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