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소장, 법무부 추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14 뉴스1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종신형)’에 대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호프만스키 소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어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흉악범죄 발생에 올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고 판결 선고 때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러시아의 지명수배 행위에 대해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ICC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러시아는 호프만스키 소장 등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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