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발표했던 정부 개편안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는 논란을 불러오자, 다시 논의한 끝에 8달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첫 소식 조을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근로자와 사업주 등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업주는 14.5%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현행처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의 관리를 월이나 분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에 정부는 노사가 원하는 경우 일부 업종과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적용할 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정하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은 설치-정비-생산직과 보건의료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더라도 건강권 우려 등을 감안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로 선택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비율이 75%에 달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노사정 대화에서도 주 60시간 이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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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발표했던 정부 개편안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는 논란을 불러오자, 다시 논의한 끝에 8달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