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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민주, 檢특활비 전용 논란에 "사용내역 공개해야…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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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남 수사 검사, '봐주기' 수사에 영전…'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연합뉴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3.5.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과거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용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특활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사과하라.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 입만 닦으면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관리 업무를 한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대통령실에서 인사기획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라면서 "검찰 쌈짓돈이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쌈짓돈과 관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 중 대통령실 근무자를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를 겨냥,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가 이끈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 7월 김씨를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 부장검사는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지난 9월 수원지검 형사5부장으로 영전했다"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 규명은 물론,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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