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정치부 백운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탄핵 추진 배경?
[백운 기자 : 민주당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필두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그 최전선에 이동관 위원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 시도, 그리고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서 방통위가 언론사를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일환이라는 겁니다.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기각되더라도 최소한 총선까지는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Q. 필사적으로 막는 여당?
[백운 기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프레임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여론 지형이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기울어진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가짜뉴스, 그리고 편향 뉴스를 활용해서 총선에서 이기려는 일그러진 욕심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이달까지인 MBN 재승인 문제, 그리고 다음 달까지인 지상파 방송 재허가 문제, 그리고 YTN 대주주 변경심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탄핵 재추진을 막기 위해서 법적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겁니다.]
Q. 검사 탄핵 속내는?
[백운 기자 :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여당의 시각입니다. 일종의 노골적인 사법 방해행위라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사라도 위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지난달에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오늘(10일)도 공수처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탄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건 내년 총선에서 여당발 소위 '검사 공천'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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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정치부 백운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탄핵 추진 배경?
[백운 기자 : 민주당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필두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그 최전선에 이동관 위원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 시도, 그리고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서 방통위가 언론사를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일환이라는 겁니다.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기각되더라도 최소한 총선까지는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