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조 내일 파업 돌입…"보장성 강화·실질임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3차 파업에 하루 합류

연금개혁안에 "무책임한 맹탕 계획"

건보공단 고객센터 점거농성 '고소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뉴시스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9일 국민연금 개혁의 소득 보장성 강화와 연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공공운수노조 3차 공동파업에 결합해 9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연금개악 저지, 노동권 개선을 위한 6천명 대오의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적정 노후소득보장은 무시하고 국가의 재정 분담 없이 오로지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반쪽짜리 5차 재정계산"이라며 "아무런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최근 국민연금을 부과식(확정급여형)에서 적립식(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운영원리를 사적연금과 같게 만드는 적립방식 전환은 연금민영화의 서막"이라며 "제도의 신뢰는 무너지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오로지 연금노동자가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교섭과 관련해서는 "연금노동자들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종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부합되는 인건비 예산을 수년간 받지 못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유사 기관 대비 저임금이 지속되고 치솟는 물가에 턱없이 부족한 실질임금 저하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실질임금 인상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중지 및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 공공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 광장 내를 점거하고 무기한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노조원 약 40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 수행 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 형태의 직접수행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실제 소속기관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19년 2월27일(기준일) 이후 고용된 상담사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건보공단이 용역업체를 압박해 상담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준다"거나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게 한다"며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노조 측에 "고객센터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을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추가 고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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