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문제 해결 위해 ‘가족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부산시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전날 열린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부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인구 330만명선까지 무너졌다.

정 의원은 부산시의 당면 현안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지원체계 중 하나인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10년 차를 맞아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임산부의 이용편의와 출산장려를 위해 2012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정 의원은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지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다”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실태를 짚어봐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이 넘는 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지하철 임산부석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임산부주차구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어 도덕과 양식에만 맡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산부주차구역의 구획이 매우 협소해 산모는 물론 아기를 업고 있거나 유모차를 내리는 부부들의 자동차 승·하차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 등에서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지정·시행하고 있으나, 의외로 텅 비어 있을 때가 많다. 또 최근 주차장이 여성 운전자를 노린 범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고, 여성전용주차구역이 텅 비어 있어도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 의원은 임산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설치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배려주차구역에 대한 구획을 확장해 재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초저출생 도시 부산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녀 양육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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