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힘 조사 피하려, 곽상도 아들에 뇌물" 곽 "앞뒤 안 맞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목적을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조사 무마’ 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법원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공소장에 “김만배는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원(세전)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적었다.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대법원이 2020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가 유력 대선후보로 부각되자 대장동 사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도 50억 지급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김씨가 당시 부동산특위 위원이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1년 1월 한 지역 언론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처음 보도를 한 것을 토대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의심했다. 또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를 공모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퇴사 의사를 밝힌 병채씨가 2021년 3월 성과급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곽 전 의원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1년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을 지급했다.

2014년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골프 회동 등 ‘성남의뜰’ 컨소시움의 와해 위기 때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들도 제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곽상도가 하나은행 이탈 위기를 해결해줬다”는 등의 관련자 진술을 추가로 공소장에 반영했다.

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된 구체적인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남씨가 돈을 건넨 목적도 구체화해 알선수재 혐의도 더해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남씨의 수원지검 형사사건에서 곽 전 의원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을 새롭게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내가 담당 검사를 잘 안다”며 남씨의 청탁을 승낙, 실제로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남씨는 “곽상도가 성공 보수를 달라고 하니 가서 인사드리라”는 김씨의 말에 5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곽 전 의원의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말에 다시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뇌물수수를 아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억지로 공소장에 다시 넣었다”라며 “2021년 상반기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알지도 못했는데 미리 뇌물을 줬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각색”이라고 반박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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