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화 시설·하남 K팝 공연장…18개 프로젝트 46조 투자 이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규제 개선·행정절차 단축해 투자 이행 독려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투자 이행을 독려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하남의 최첨단 K팝 공연장 ‘스피어’, 충청의 이차전지 생산공장,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등 총 18개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만 46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건설수주가 최근 3개 분기 연속 10% 넘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민간 투자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의 건설 투자를 유도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투자 관련 규제와 여건을 개선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해 만들어지는 석유화학시설의 부지 확보를 돕는다. 기업이 산업집적법에 의해 야적장·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이 공연장은 외벽 스크린 등을 갖춘 구 형태로 엔터테인먼트사 스피어가 2조원을 투자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2공장, SK온의 서산 3공장 등 충청 지역에 지어질 이차전지 생산 공장의 공사 기간과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만들어 향후 2년간 1조9000억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확대한다. 지방공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끌어내 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전남 신안의 습지 보호구역에 횡단 철탑 구축도 허용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단지 조성과 송·변전 설비 구축의 투자 규모는 각각 9조2000억원, 1조원이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의 신속 변경도 추진한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규모는 3조7000억원을 수준이다.

부산시에 건립될 미술관(2000억원)의 경우 2030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시작일(5월 1일) 이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를 신속 진행한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2조6000억원)과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5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내 풍황계측 발급 등을 통해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

공공·민간 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도 본격 가동한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고양시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체험형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조정 방안을 제안하는 식이다. 이 사업은 전력 공급 계획 지연,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감사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 재조정 협의를 지원해 3조1000억원 규모의 건설투자가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1조2000억원),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1조4000억원),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1000억원), 수색 역세권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개발(1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6000억원) 등 총 34건에 대해 조정을 집중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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